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손배상식

손해배상에 관한 필수 상식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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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95회

본문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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