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손배상식

손해배상에 관한 필수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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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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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원에서는 최대 1억을 인정합니다.

 

다만 뺑소니(도주차량), 음주나 약물운전, 난폭운전,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2억원까지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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